인코텀즈2020 국제무역의 상관습법에 대해 알고가기

인코텀즈2020, 정형 거래조건의 해석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란 무엇인지 공부해보도록 하자.

국제무역거래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이는 무역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확립된 관습이 존재한다. 즉 인도 장소와 방법, 운송, 수출통관 및 위험과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이미 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용하며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정형 거래 조건이라 하면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한 규칙이 인코텀즈2020이다. 오늘은 인코텀즈2020에 대해 알아보며 인코텀즈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인코텀즈2020을 공부하기 전 알아야 하는 정형 거래조건의 의의.

국제무역에서 국제 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무를 계약을 할 때마다 건별로 합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한다면 이는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의무 중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관습이 존재한다. 즉, 인도 장소와 인도방법, 운송계약, 수출통관 및 위험과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기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 사용하므로 매매 당사자들은 인도에 관한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함으로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호를 정형 거래조건이라고 한다.

인코텀즈2020 이란 무엇인가.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거래조건에 대한 마찰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1936년에 제정하여 10년 주기로 개정하고 있는 정형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이다. 인코텀즈2010개정 시 국내와 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을 부제로 명명함으로써 국제 거래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코텀즈는 조약이라 볼 수 없으며 상관습법 성격을 띤다.

인코텀즈2020 의 사용하는 목적은 중립적인 국제무역규칙 제공을 위해서다.

인코텀즈2020은 정형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제 규칙을 제공하여 국제무역거래조건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의 제거, 위험요소의 제거 또는 경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코텀즈2020 의 적용되는 국제무역의 범위.

인코텀즈는 유체의 동산에서 인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안에 한하여 적용된다. 단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재를 제외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출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운송서류가 인도되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한다. 인코텀즈는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물품의 인도 시점을 규정하고 운송비용, 포장비용, 적재 및 양하 비율, 통관 관련 비용 등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2020 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구분해보자.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에서는 각 상대방에 대한 의무사항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대칭시켜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계약과 해당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 서류 교부 의무, 계약 적합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나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매수인은 비엔나 협약 제53조에서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수인의 주요 의무는 물품 대금의 지급, 물품의 인도 수령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