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부과하는 보세의 의미는 외국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의 상태라 하며 국제무역에서 지칭하는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전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전시,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오늘은 이런 구역 구분이 국제무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정구역과,특허보세구역의 의미와 그 안에 쓰이는 용어들, 종합 구역의 개요와 같은 총 세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정보세구역의 의미와 두가지 구분 사항. 지정보세구역이란 세관이 지정한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를 하기 위하 장소를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보세구역..

국제무역에서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사람이 직접 수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상과 해당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수출상은 다르다. 이 경우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는 원재료 상태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양도했거나 양수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의 양도인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양수인에게 전가하는데 이때 관세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인(기납증) 또는 분할 증명서인 분증을 발행한다. 오늘은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에 필요한 이 두 가지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자.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인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의미.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한 후 생산된 물품을 다..

국제무역에서는 관세의 납부가 중요시하게 다뤄진다. 관세납부제도 에는 분할납부제도, 일괄납부제도 및 사후정산제도로 나누어진다. 분할납부제도는 관세의 전부 납부가 아닌 납세 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특정물품 수입 시 이에 대한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이고 일괄납부는 수출용 원재료를 일정기간 동안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1건으로 보고 일괄 납부하는 제도이며 관세환급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후정산제도는 관세를 충당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이러한 세 가지 관세납부제도 의 대상물품, 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세납부제도 에서 분할납부제도의 상세 의미. 국제무역에서 말하는 분할납부제도란 납세 의무자는 수입통관 시 납부기한 내 한 번에 관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관세감면제도는 수입 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 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관세감면은 외교관례, 자원개발 촉진, 특전 산업 보호, 학술연구 촉진, 가공무역 증진, 교역 증대, 물가 안정 등 국가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세감면제도는 무조건부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두 가지 감면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관세감면제도 감면세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감면세는 크게 무조건부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로 나뉜다. 무조건부 감면세는 사후관리가 없으며 외교관용 물품 면세, 정부 용품 면세, 소액 물품 면세, 재수입 면세, 해외 임가공 물품..

국제무역에서 관세를 확정되고 납부를 못하였거나 납부기일을 초과하였을 경우를 관세납부기한초과라고 하며 이에 따른 가산금과 가산세가 부여된다. 가산금은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때 연체된 세액과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관세 채무를 말하며 연체 이자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가산세는 관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징수하는 관세 채무이다. 오늘은 관세납부기한초과 했을 때 가산금에 대한 내용과 적용 그리고 배제 물품에 대해 알아보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관세납부기한초과 시 1차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자. 관세는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띠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

국제무역에 쓰이는 관세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고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 관세 채권이 확정되는 방식으로서 납세 의무자는 관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부과고지 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신고납부 방식을 쓰고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관세확정방식의 납세신고대상과 세액의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액의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세확정방식 에서 납세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의 관세확정방식에서 납세신고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신고대상은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

국제무역사의 무역규범에서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 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관세 품목 물품의 제조 과정, 용도 등을 세분화하여 나눈것을 품목분류라고 한다. 오늘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품목분류표와 이러한 물품들의 사전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체계의 통칙 부(Section), 류(chapter), 절(Sub-chapter), 호(Heading), 소호(Sub-heading)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HS 품목분류 표 란 무엇인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다량의 상품들을 분류하기 위해 HS 위원회에서 만든 국제통일상품 분류표로서 HS협약을 채택한 모든 국가는 여섯 단위까지 공통으로 사용한다. HS 협약국들은 HS 품목분류표의 6 단위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자국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

국제무역상 물품의 가격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 당국은 수입상이 신고한 납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수입신고 당시 거래 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되는 물품은 잠정 가격으로 신고하고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 신고를 하여 잠정 가격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잠정 가격 신고 제도라고 한다. 가격신고 대상물품과 생략 가능 물품 9가지 대상 가격신고 대상 물품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신고납부 대상, 부과고지 대상 물품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가격신고 생략 기능 물품들은 총 9가지로 나누어진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