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초 바로잡고 국제무역 공부 하자

무역계약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4가지 법적 성격 바로 알기

무역계약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 해당 개념의 기초인 무역계약의 개념을 바로 잡고 이것에 특징인 정형화된 상관습의 적용과 다양한 법규에 의한 규제, 거래 교섭의 복잡성과 위험성 마지막으로 상징적 인도의 특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서로 다른 의사 표시를 합치시켜 성립하는 법률행위에서의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4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무역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바라는 바에 따라서 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려는 수단으로 반드시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물품 매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무역계약이라고 할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날 무역거래의 대상이 기술 등의 용역,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건설 및 플랜트 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은 협의의 무역계약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무역에서의 기본적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물품계약이다. 이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수출계약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수입계약이 된다.

무역계약의 특징

특징 첫 번째는 정형화된 상관습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물품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화된 국제 상관습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 두 번째론 다양한 법규에 의한 규제이다. 국제물품매매는 각국의 국내법인 사법 및 공법, 국가들과의 조약 형태의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세 번째론 상징적 인도이다. 무역거래는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가 대부분이며 서류가 물품을 대신하므로 서류의 중요성이 크다. 그리고 상이한 언어, 법률, 상관급 등을 가진 당사자 간의 거래는 계약 체결 과정이 복잡하므로 운송 위험, 신용위험, 환위험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계약의 대상

무역계약의 대상은 물품이며 물품의 정의는 각종 제정법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체로 부동산 및 무체 동산, 금전을 제외한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한국 민법에 의하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4가지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이 되며 다음과 같이 일반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법적 성격을 가진다.

1. 합의계약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낙성계약과 같은 말이다. 일방의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는 합이 이외에도 물건의 인도, 소유권이 이전과 같은 법률 사실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요물 계약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2.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 계약은 일방 당사자만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 계약에 상대되는 계약이다.

3. 유상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계약으로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있어야 하는 계약으로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은 상호 대가적 의미이다. 계약 당사자가 쌍방일지라도 상호 대가가 없는 무상계약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

4. 불요식 계약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 계약이나 묵시 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한다. 특정 양식에 의해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명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요식 계약은 주로 부동산 거래나 어음 수표 거래에서 많이 이용된다. 이는 계약 ㅔ결에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요식 계약과 반대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