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 두가지 종류를 국제무역사 통해 비교해보자.

국제무역에서 성립되는 해상운송계약 중 개품 운송과 용선 운송계약 두가지를 알아보고 비교해보자.

국제무역상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해상운송계약에 대해 설명하겠다. 해상운송계약은 운송인인 선박회사가 송하인인 수출상에게 물품의 해상운송을 대행하고 송하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해상운송계약에는 두 가지 계약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개품 운송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용선 운송계약이다. 오늘은 해상운송계약이 무엇인지 그 특징과 두 가지 계약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해상운송계약에서 개품운송과 용선 운송 두가지 계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무역상 개품 운송계약은 해상 운송인이 다수의 화주와 화물 운송계약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며 운송인은 물품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운송계약이며 용선 운송계약은 해상 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 선복을 제공하여 적재된 물품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운송계약이다.

해상운송에서 개품운송계약의 특징 4가지.

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집화된 화물을 한 선박에 여러 가지 화물을 싣기때문에 주로 정기선 운송에서 많이 이용된다. 개품 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의 약관에 의한 부합 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되며 별도의 계약서 없이 해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이 운송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불요식 계약이므로 별도의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나 대개 선복 요청서를 제출하여 선박회사가 인수확약서를 발행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계약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고 선박회사는 선적 선하증권을 발급한다.

해상운송계약에서 용선운송계약의 특징 2가지.

용선 운송계약은 주로 벌크 카고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부정기선을 이용한다. 해상운송계약에서 개품운송계약과는 달리 표준화된 용선계약서를 작성한다. 용선계약서가 운송서류를 대신하며 별도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상운송계약에서 용선운송계약의 종류 2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 해상운송에서 용선운송계약은 일부 용선과 전부 용선으로 종류가 나뉜다. 일부 용선계약은 선부로부터 선복량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부 용선계약은 선주로부터 선박 전체를 빌려 사용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부 용선계약에도 항해 용선계약, 나용선계약, 기간용선계약으로 나뉜다. 항해 용선계약은 일정 항구에서 항구까지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주 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다. 운임은 '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용선계약은 선주가 내항성을 가진 선박 자체만을 용선자에게 대여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와 통제권을 부여하므로 선장은 법적으로 용선자의 대리인이 된다.

 

기간용선계약은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선주가 일정 기간 제공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용선기간은 연월, 일수, 특정 항로의 항해 기간 등으로 표시된다. 선주는 선원비, 선용품비, 수리비, 검사비와 같은 직접선비와 간접비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항만사용료, 연료비, 운반비 등 운항비를 부담한다.

해상운송계약 두가지를 비교해보자.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계약에는 개품 운송계약과 용선 운송계약이 있는데 이 두 개를 7가지 형태로 비교를 해 보겠다. 먼저 개품 운송계약의 운송 형태는 정기선 운송이며 특징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을 의뢰받은 개별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며 대상 화물은 주로 컨테이너 화물이다 당사자는 선주인 운송인과 송하인이 있으며 운임은 공시된 운임률을 따른다. 계약서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발급된 B/L이 계약서 역할을 하며 하역비용 부담 조건은 Berth Terms이다.

 

용선 운송계약의 운송 형태는 부정기선을 이용하며 특정 화물의 특정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 또는 선복의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로 운송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상 화물은 원유, 곡물, 광산물 등의 벌크 카고이며 당사자는 선주인 운송인과 용선자가 있다. 운임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따르며 용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계약서가 된다. 하역비용 부담 조건은 F.I , F.O, F.I.O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