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무역계약구제사항 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무역계약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제 사항 종류를 살펴보자.

구제란 일정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국제무역에서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매수인에 대한 배상을 매수인의 구제라 하며 매도인에 대한 배상을 매도인의 구제라고 한다. 오늘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무역계약구제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무역계약구제사항에서 각 매수인 매도인의 청구권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무역계약구제사항 에서 매도인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여섯 가지 청구권

국제무역에서 매도인이 계약 또는 진행 중인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 법정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부여해서는 안된다.

1. 무역계약구제사항 중 매수인의 구제 특정 이행 청구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입은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당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병행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이나 대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정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무역계약구제사항 중 대체품 인도 청구권 행사란?

국제무역상 무역계약 구제 사항 중 대체품 인도 청구권의 행사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인 위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엔나 협약에서 정한 목적물의 하자통지와 함께 하거나 하자통지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매수인이 이에 수령한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 당시와 같은 상태로 반환 불가능한 경우 대체물품인도 청구권을 상실하며 물품의 반환과 대체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하자 보완 청구권 행사는 매수인의 무역계약구제사항이다

부적합 보완청구라고도 불리며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합리적인 수리로 보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의 보완청구는 청구의 내용이 주위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 불합리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 대체물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매수인은 단지 하자보수청구만 가능하다.

4. 매수인의 무역계약구제사항 중 계약해제권 행사는 무엇인가.

계약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매수인은 계약 또는 협약에 따른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근복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나 불인도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또는 매도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5. 매수인 무역계약구제사항 대금 감액청구권 행사를 알아보자.

대금 감액청구권 행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금이 이미 지급됐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실제 인도된 물품의 가액에 동일한 비율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의무 불이행을 보완하려는 경우나 매수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6. 무역계약구제사항 매수인의 권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란?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대체품 인도 청구, 계약 해제 , 이행청구, 대금 감액과 선택적 혹은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무역계약구제사항 중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다섯 가지 청구권

국제무역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그 의무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며 아래의 권리 중 하자 보완권과 물품 명세 확정권은 매도인만을 위한 권리이다. 또한 국제무역상 매도인의 하자 보완권과 매수인의 하자 보완 청구권은 서로 상응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1. 매도인의 무역계약구제사항 특정 이행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수인의 특정 이행 청구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혹은 기타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권리 추가 기간 지정권 행사란 무엇인가?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추가 기간 지정권은 동 기간 중에 다른 구제수단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해제권 행사는 매도인의 무역계약구제사항 중 하나이다.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매도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 혹은 물품인도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이 정한 추가 기간 내에 그 의무 글 이행하지 않을 것을 밝힌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무역계약구제사항 중 물품 명세 확정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수인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매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매수인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 체결 시 물품의 품목과 명세를 포괄적으로 정한 후 추후 이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일 내에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위반이다. 또한 매도인이 세부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매수인이 물품 명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작성한 물품 명세가 구속력을 가진다.

5. 무역계약구제사항 에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란?

국제무역에서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청구권과 다르게 계약해제, 특정 이행청구 등과 선택적 혹은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