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쓰이는 산업설비수출 대한 개념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산업설비란? 기계와 장치를 기술적으로 복합화하여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와 중간재 또는 최종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말하며 산업설비수출은 기술 수출로 지칭되며 기계, 장치 등 하드웨어와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수출을 말한다. 오늘은 산업설비의 범위와 산업설비수출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촉진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산업설비수출 알기 전 산업설비의 범위 알고 가기.
산업설비는 원료나 중간재 또는 최종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발한다. 이러한 플랜트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FOB 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산업설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운송, 창고업 및 방송 통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 또는 장치이거나 해외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 장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를 제외한 발전설비, 담수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 설비, 공해방지설비, 제철이나 제강설비 및 철강재 구조설비, 공해방지설비, 공기정화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정치식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 설비, 시험연구설비, 그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플랜트설비에 해당하는 산업설비의 범위이다.
2. 산업설비,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
시공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 설치공사를 말하며, 설치공사 중 산업설비 수출상이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나 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정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는 범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괄수주방식이란 건설사가 설계에서 시운전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주자에게 인수하는 방식으로 플랜트나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주로 사용하며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턴키(Turn key) 방식이라고도 한다.
산업설비수출 의미와 특징을 알아보자.
산업설비수출 이란 기술 수출로 지칭되며 기계, 장치 등 하드웨어와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수출을 말하며 플랜트수출이라고도 말한다. 이런한 플랜트수출의 특징으로는 수출거래 금액이 거액이고 대금 지급이 장기간 연불방식이므로 수출금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수출거래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신용 판매이자 외상판매를 현금 판매로 전환시키는 포페이팅방식인 금융기법을 통해 대금 회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산업설비수출 승임 및 일괄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 승인
산업설비수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 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설비수출 두 가지 촉진 기관
국제무역에서 산업설비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은 산업설비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과 시장조사가 필요하며 정보교류, 수주지원, 수주 질서유지, 전문인력 양성, 금용지원, 우수기업 육성 및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원활하고 효과적이게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산업설비수출의 촉진 기관은 두 군데가 있으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촉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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