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국제무역에서 분쟁이나 마찰조정을 하는 단체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무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일까?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오늘은 이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 의사결정방식과 WTO의 조직 3가지, 분쟁과 해결 규범이 어떤 게 있는지 분쟁절차 과정과 단체의 주요 임무 및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미와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거의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국가들 간의 무역규범을 다루는 곳이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한 다음 연도 1995면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WTO는 원칙적으로 회원국 정부들이 다른 회원국들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는 곳이다. 주로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다수결원칙으로 변경 후 도입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조직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가 있다.

WTO 조직에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일방 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 총 3가지가 있다. 각료회의는 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된다. 일반이사회 조직은 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 검토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는 대표적인 게 상품무역이사회이며, WTO 협정 부속서 GATT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면 서비스 무역이사회와 지적재산권 이사회로 일반적 감독을 담당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해결 규범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은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요소이며,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한 WTO의 특별한 기여이다. 규범을 기초로 한 체제가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없으면 그 규범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WTO 분쟁해결이라는 법의 지배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무역체제를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런 분쟁해결 규범은 WTO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가 대표적이며 설립협정에 부속된 부속서가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국제무역에서 WTO 분쟁절차는 다음과 같다.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 협상 개시를 한다. 협의 개시 거부 시 협의 요청 수령 후 60일 내 협의 실패 시 패널 설치 요구 가능하며 패널 구성은 설치일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의미도 출시하여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검토는 분쟁 당사국과 제삼자가 참여한 가운데 6개월 내에 완료해야 하며 보고서 제출 후 2주 내 분쟁 당사국 간 합의 실패 시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신하고 열람한다. 분쟁 당사국이 상소한 날부터 AB는 60~90일 이내에 보고서 완료되면 협의 요청에서 보고서 채택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임무 및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무역협의 기반으로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한다. 또 회원국 간의 분쟁 조정 역할을 할 때가 있다. 그리고 WTO의 활동은 WTO의 핵심은 다수의 무역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일련의 협정들이다. 하지만 WTO가 단순히 무역자유화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WTO 규범들은 무역장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WTO 자체도 각 회원극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