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기본 정의와 무역의 3대 기본법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의 기본 의미의 개념과 무역의 3대 기본법을 알아보자.

무역이란 대상물의 교환, 거래 또는 매매 등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제무역의 의미는 그 범위가 한 국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외까지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기본개념 중 국제무역 공부에 있어 알아야 할 무역의 3대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국제무역의 정의

국제무역의 일반적인 정의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 교환하는 대상은 물품과 서비스라고 정의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당사자는 국가들이다. 즉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객체와 그 객체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주고받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가 거래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큰 정의는 결국 서로 다른 국가의 소재하는 당사자들이 물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무역의 객체를 교환하는 행위가 국제무역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국제 무역의 3대 기본법

무역을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무역관계법규에는 무역의 3대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이 있다. 이러한 법규는 수출입에 적용되는 법규들이다.

국제무역의 3대 기본법 중 대외무역법

국제무역의 기본 법 중 첫 번째는 대외무역법은 무역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일반법, 진흥법이라고 한다. 즉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관리를 위한 일반법으로 무역관련 다른 법보다 우선하며 만약 무역 관련 다른 법에서 대외무역법 적용을 배재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의 증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제 수지의 균형과 확대를 도모한다,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무역의 3대 기본법에서의 관세법

국제무역의 기본법 중 두번째는 관세법이다. 관세법은 법적 성격이 있으며 관세법은 수출입 통관 절차 및 관세 부과 등을 관리하는 법으로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관세법은 대한민국의 관세행정에 핵심이 되는 법으로 모든 무역거래당사자들은 관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제무역의 3대 기본법 중 외국환 거래법

무역의 3대 기본법 중 세번째는외국환거래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 대금의 결제 방법을 관리하는 법으로, 외국과의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의 원활한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무역의 기본 개념인 정의와 기본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

국제무역은 결국 서로 다른 두 국가간 이루어지는 상거래로서 일반적 물품을 매체로 한 국제 간 물물 매매형태로 수행된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물품거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역거래는 국가를 서로 달리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국내 거래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국가를 달리하면 종교, 교육, 언어, 법률, 상관습, 통화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따라서 무역거래는 단순한 국내의 물품매매와 달리 복잡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무역의 3대 기본법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