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사에서의 대외무역법의 3가지 특징과 관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다음과 같이 국제무역사에서의 대외무역법의 세 가지 특징과 관리체계가 어떤지 알아보기로 한다. 대외무역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역에 관한 기본법, 국제성 및 무역 규제 최소화, 포괄성 및 위임입법성에 대한 3가지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알아본 후에 관리체계 3가지 인적관리, 객체 관리, 수출입 지역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가지며 무역제한에 대한 최소화, 통상진흥정책 수립, 기타 위임 및 위탁에 의한 관리, 품목별 수출입 관리, 거래형태별 수출입 관리, 사후관리 및 제재, 관세 및 외국환 별도 관리 등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대외무역법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수출입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며, 모든 무역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역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을 한다는 무역 규제 최소화의 특징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역거래의 규제 대상은 유동적이고 다양하기에 원칙적인 사항만 대외무역법상 규정하는 포괄성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기관과 다른 행정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임입법성의 특징을 가진다.

대외무역법 3가지 관리체계

제정 당시에는 무역업은 허가제로만 운영되어 자유로운 무역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무역거래 자체가 사실상 자유화되었고, 현행법 에서는 무역업종에 대한 구분도 없이 '무역거래자'라는 용어로 단순화하고 있다. 무역이 자유화되면서 무역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었고, 무역주체에 대한 관리는 거의 폐지되었다. 무역의 객체, 즉 물품에 대한 관리가 중심적 내용이 되었다. 해당 법에 근거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체계는 수출입공고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개별법에 의한 제한되는 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로 이루어져 있다.

1.대외무역법의 관리체계인 무역거래의 인적관리

국가의 수출입 통계 관리와 수출입 실적 파악, 업체별 통계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번호인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무역 거래의 주체를 관리한다.

2.대외무역법에서의 행위 및 대상 관리 관리체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인정, 제한 리스트 중 수출입 승인, 수출입 공고 및 통합공고, 원산지 기준 및 판정, 특정 거래형태인 중개무역, 무한 무역, 위탁가공무역의 수출입 인정, 원자재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재의 수입 관리 등을 통해 행위와 대상을 관리한다.

3.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정책 관리체계

가격조작 의혹으로부터의 수출입 질서 유지, 양당사자 간 문제시 무역분쟁에 대한 해결, 각종 벌칙 등을 통해 수출입 정책을 관리한다.

 

지금까지 무역법의 3가지 특징과 관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무역의 기본법인 만큼 무역거래에서의 축이 되고 잘 숙지하고 있어야 다른 개별법이 적용되었을 때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무역법은 국제수지의 안정과 수출입이 국가에 얼마나 되었는지 수치 파악과 더 나아가 관세 관리에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