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품질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거래조건을 의미한다. 매매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클레임이나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협의해야만 한다. 오늘은 무역계약의 품질조건의 정의와 품질 결정 방법의 종류 그리고 품질의 결정 시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무역계약의 품질조건의 정의

국제매매에서 매매 대상인 물품의 품질은 거래당사자 간에 중요한 관심사이다. 품질로 인해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품질 결정 방법, 품질 결정 시기, 품질증명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무역계약의 품질결정 방법 중 견본에 의한 매매

견본에 의한 매매는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견본의 종류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 견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는 견본인 매수인 견본, 품질기준을 약정하는 원 견본, 원 견본에 수정 제시하는 새로운 견본인 대응 견본, 사후 분쟁을 대비하여 보관하는 보관 견본, 생산을 위해 제조업자에게 보내는 견본인 제3견본, 생산된 물품이 선적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임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실제 선적된 물품의 일부인 선적 견본이 있다.

품질결정 방법 중 상표와 규격에 의한 매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은 상표나 브랜드로 약정 물품의 품질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규격에 의한 매매는 물품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품질결정 방법 중 명세서에 의한 매매

농산물과 같이 수확 예정 물품, 어획 예정 물품 등 매매계약 시 현품이 없고 견본 제공도 곤란한 경우 표준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 약정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표준품과 실제 인도된 품질을 비교하여 대금을 증감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물품의 표시방법은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평균중등품질(FAQ)은 주로 과일 곡물류에서 사용하며 선적 시 선적 장소에서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기준으로 하여 품지을 결정한다. 두 번째, 판매적격품질은 목재나 냉동어류 등 사용되며 판매하는 물품이 그 시장에서 판매 적격 해야 한다. 수입지에서 상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변상을 요구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보통 표준 품질이다, 주로 원사 거래에 사용되면 공인 검사기관, 공인 표준 기준에 의하여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한다.

품질의 결정 시기

무역 거래에서 물품의 운송은 장거리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선적 시점과 양룩시점의 품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품질의 결정 시기를 미리 약정함으로써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일반 물품의 품질 결정 시기에 따른 조건은 선적 품질조건과 양륙 품질조건으로 나뉜다. 선적 품질조건은 공산품에 주로 사용되면 인코텀즈 F, C 조건 및 표준품 매매의 평균 중등 품질조건에 해당한다. 양륙 품질조건은 인코텀즈 D조건, 표준품 매매의 판매 적격 품질조건에 해당한다. 

 

곡물의 품질결정 시기에 따른 조건은 총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TQ조건으로 매도인이 선적할 때 품질은 보장하나 양륙 할 때 품질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선적 품질조건에 해당한다. 두 번째, RT 조건으로 호밀 거래에 사용되며 물품이 도착 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배상하는 양륙 품질조건에 해당한다. SD 조건은 원칙적으로 선적 품질조건에 해당하지만 해상운송 중 발생한 해수 또는 응고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선적 품질조건과 양륙 품질조건이 절충 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