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구역 구분 유형 국제무역사를 통해 알아보자.

관세를 부과하는 보세의 의미는 외국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의 상태라 하며 국제무역에서 지칭하는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전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전시,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오늘은 이런 구역 구분이 국제무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정구역과,특허보세구역의 의미와 그 안에 쓰이는 용어들, 종합 구역의 개요와 같은 총 세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정보세구역의 의미와 두가지 구분 사항.

지정보세구역이란 세관이 지정한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를 하기 위하 장소를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며 세관검사장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특허보세구역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기.

사인의 신청으로 사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세관자이 보세구역으로 특허한 장소를 말한다. 이 구간의 특허 기간은 보세전시장, 건설장 및 판매장을 제외하고 10년 이내로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공장과 창고, 건설장, 판매장,  전시장으로 구분되어진다.

특허보세구역에서 구분하는 공장에 대해 알아보자.

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관세법상 설정된 곳으로 외국 물품 또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물품을 직적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은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해야한다. 운영인은 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세공장은 수출용과 내수용 공장으로 나뉘어 지는데 수출용 공장은 국내 산업 발전과 수출 물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목적이라며 내수용 공장은 역관세율 제거 목적으로 내수용 공장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

특허보세구역의 창고란 무엇인가?

외국 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한다. 운영인음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 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창고에 내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동일한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창고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며 내국 물품으로서 장치 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건설장의 의의.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 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곳을 말한다. 운영인은 건설장에 외국 물품을 반입한 경우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건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 보고해야 하며 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특허보세구역의 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교관과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화 5천달러 한도 안에서 판매해야 하며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여행자 면세 의무에 따라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 향수는 별도 면세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이내 이다.

특허보세구역의 전시장이란?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 물품을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하는 곳을 말한다. 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목하며 전시용 외국 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렿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종합보세구역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수행하였다며 종합세구역은 관세청장이 무역진흥에 대한 기여 정도 또는 외국 물품의 반입, 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은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단지, 공동 집배송 센터, 물류단지 각각의 법률에 의해 지정이 되며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 및 수출 증대 또는 물류 축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곳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 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