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복합운송 의미와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제무역복합운송 개요와 그 주체인 복합운송인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복합운송은 복합운송인에 의해 화물이 인수된 한 국가 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국가 내에 위치한 장소까지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운송 방식으로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운송의 주체로서 움직이고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복합운송인이라고 한다. 오늘은 국제무역에서의 국제무역복합운송 특징과 형태 대해서 그리고 그 주체인 복합운송인 유형과 책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국제무역복합운송 특징은 무엇일까?

국제무역에서 복합운송은 두 가지 운송 수단 (선박, 항공기, 기차, 트럭 등)의 결합과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는 단일 책임의 단일 운송계약으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다. 화물 1 단위당 중량 또는 용적 하나당 일정한 운임을 책정하는 단일 운임의 청구권을 가진다. 그리고 복합운송으로 시행할 시 서류상의 귀찮음이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전 운송구간에 대해 한 장의 운송서류인 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무역복합운송 형태 세 가지.

국제무역에서 복합운송의 형태는 총 3가지가 있다. 각각의 형태는 육상, 해상, 항공과 연관시켜서 용어를 외우면 쉽게 익힐 수 있다. 첫 번째로 피기백(Piggy-Back) 형태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럭 또는 트레일러를 철도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으로 도로와 철도의 복합운송의 형태를 말한다. 두 번째로 피시 백(Fishy-Back) 형태이다. 해당 형태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도로와 해상의 복합운송 형태를 말한다. 세 번째로 버드 백(Birdy-Back) 형태이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도로와 항공의 복합운송의 형태를 말한다.

국제무역복합운송 에서 복합운송인 유형 두 가지.

복합운송인은 실제 운송인과 계약 운송인 유형으로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실제 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자신이 직접 일부 구간의 운송수단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사, 선박회사가 대표적이다. 나머지 유형인 계약운송인 유형의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 주체자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 주체이다. 화주에게는 운송인, 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역할을 수행한다. 항공의 운송주선인인 포워더나 무선박 운송인이 해당된다.

국제무역복합운송 에서 복합운송인 책임 원칙 세 가지.

과실책임은 과실은 중의 의무의 태만으로 인해 야기되므로 운송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복합운송인은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운송인이 면책받기 위해서는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주로 해상운송에서 사용한다. 무과실책임은 운송인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으로 불가항력, 포장의 불비, 통상의 누손, 화물 고유의 성질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한다. 주로 육상운송에서 사용한다. 절대 책임원칙이라고도 하는 엄격 책임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의 결과까지도 책임지는 원칙으로 면책의 항변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 원칙이다. 대체로 항공운송에서 사용한다.

국제무역복합운송 복합운송인의 세 가지 책임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복합운송인은 책임체계에는 이종 책 입체계, 단일 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 총 3가지로 나뉜다. 아래와 같이 복합운송인의 세가지 책임체계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국제무역복합운송 운송인의 이종 책임체계

이종 책임체계는 복합운송 중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등 손해 구간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존의 구간별 책임체계를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 원칙을 따르는 방법이다. 이종 책임체계에는 구간별 적용원칙이 있는데 해상운송 구간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고 항공운송 구간에서는 바르샤바 조약, 도로운송구간에서는 도로화물운송 조약, 철도운송구간에서는 철도운송 조약,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는 별도로 정한 기본 책인 적용 한다. 구간별 적용의 장점은 기존 운송법 상의 책임제도 및 책임한도와 조화를 이루므로 실제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고 복합운송 이용도 원활해진다. 단점으로는 실제 적용 구간의 입증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무역복합운송 운송인의 단일 책임체계

단일 책임체계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등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나 운송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한 책임체계에 따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장점으로 이론상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제도가 간단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단점으로는 복합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에게 구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절차가 복잡하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각 운송 방식별로 확립된 책임 수준의 균형을 해친다.

국제무역복합운송 운송인의 절충식 책임체계

절충식 책임체계는 이종 책임체계와 단일 책임체계를 절충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은 일률적인 책임원칙을 따르고 책임의 정도와 한계는 손상이 발생한 구간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