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20, 정형 거래조건의 해석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란 무엇인지 공부해보도록 하자. 국제무역거래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이는 무역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확립된 관습이 존재한다. 즉 인도 장소와 방법, 운송, 수출통관 및 위험과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이미 확립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용하며 자신들의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정형 거래 조건이라 하면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한 규칙이 인코텀즈2020이다. 오늘은 인코텀즈2020에 대해 알아보며 인코텀즈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인코텀즈2020을 공부하기 전 알아야 하는 정형 거래조건의 의의. ..

관세환급제도 의미와 목적 관세법상 환급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 배워보자. 관세환급제도는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징수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관세법상 환급의 요건이 어떤 유형 네가지 및 관세환급 신청인과 환급의 심사 제도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중단에 대해 알아보고 관세 환급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는 관세 환급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관세환급제도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관세환급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의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

국제무역의 구매확인서 발급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발급을 위해 필요사항을 알아보자. 국제무역의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 발급이 안될 때 흔히 사용된다. 이러한 확인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물품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은행장과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이다. 오늘은 국제무역의 구매확인서에 대해 의미와 특징 그리고 발급, 발금에 필요한 서류와 서류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발급 제한 여부와 사후 발급과 재발급 여부 마지막으로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제무역의 구매확인서 의미와 발급사항 알아보기.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무역에서의관세 의미 특성 그리고 과세요건에 대해 공부해보자. 무역을 공부함에 있어 관세법 파트를 공부하기 전 국제무역에서 정의하는 관세가 무엇인지 의미와 특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그 의미에 대해 파악이 되었다면 관세의 과세 방법의 따른 분류 두 가지와 과세요건을 통해 외국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의 과세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미와 확정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제무역의관세 의미란 무엇인가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소비세로 최종적으로 소비될 것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즉 수입물품이 바로 외국에 판매되는 것이 원상태 수출, 수입된 것이 계약과 달라 다시 돌려보낼 때 계약 상이 물품 수출 등으로 부과된 세금..

국제무역에서 무역계약성립요건 을 위한 청약(offer)과 승낙에 대해 알아보자 무역계약성립요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가 맞아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무역거래를 상대방에게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계약 진행을 승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무역거래의 의사표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역거래를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무역계약성립요건인 청약과 승낙의 작업이 필요하다. 맨 처음 거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 청약이 되고 청약이 진행된 뒤 거래에 대해 최종의 의사표시가 승낙이 된다. 다음 청약(offer)이 어떤 것이 있고 청약(offer)의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승낙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무역계약성립요건 정의란 무엇일까?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의 전제조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

무역계약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4가지 법적 성격 바로 알기 무역계약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 해당 개념의 기초인 무역계약의 개념을 바로 잡고 이것에 특징인 정형화된 상관습의 적용과 다양한 법규에 의한 규제, 거래 교섭의 복잡성과 위험성 마지막으로 상징적 인도의 특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서로 다른 의사 표시를 합치시켜 성립하는 법률행위에서의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4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무역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바라는 바에 따라서 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려는 수단으로 반드시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물품 매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무역계약이라고 할..

대외무역법상 수출과 수입의 공고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품목 3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국제무역사의 대외무역법상 수입수출 공고는 금지되고 있는 품목을 국민들에게 어떠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리는 데 있는데 이를 수출입 공고제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역거래당사자라면 수출입 공고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수출입공고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공고제도에 3가지 품목이 있는데 3가지 공고제도 품목 사항 중 우리나라는 자유 승인 품목이 가장 많다. 3가지 품목을 알아보고 공고제도에 표시된 수입수출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자. 수출입 공고제도의 의의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출 인가와 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

국제무역에서의 대외무역법 파트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수출입거래이다. 무역거래는 국가를 서로 달리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국내 거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을 갖고 있다. 종교, 교육, 언어, 법률, 상관습, 통화, 가치관 및 생활양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무역거래는 단순한 국내의 물품매매와 달리 복잡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의 기본적인 수출입거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수출입거래를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수출입 승인과 승인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수출입거래 정의를 알아보자.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상에 가..